문제 2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.
다음 글의 ㉠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르면?
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위해서는 ㉠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.
조세제도의 공평성은 대개 수평적ㆍ수직적ㆍ교환적 공평성으로 분류된다.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, 즉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.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서 근로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의료비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. 이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그 근로소득자의 담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.
수직적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간의 빈부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배분될 것을 요구한다. 담세력이 큰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나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 제도는 수직적 공평성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.
교환적 공평성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과 조세 부담 간에는 등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.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, 이때 교환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려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뜻한다. 국가가 일부 국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. 이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이러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될 납세자에게만 부과하는 것도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<보 기>
ㄱ.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.
ㄴ.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면서, 그 가격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.
ㄷ. 지하철 환경 개선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지하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.
- ①ㄱ정답
- ②ㄴ정답
- ③ㄱ, ㄷ정답
- ④ㄴ, ㄷ정답
- ⑤ㄱ, ㄴ, ㄷ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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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정답 근거
정답은 ③으로, ㄱ과 ㄷ이 적절하다. ㄱ에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제 담세력이 낮아지는 점을 공제에 반영하면 같은 담세력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에 해당한다. ㄷ은 지하철 환경 개선의 이익을 누리는 이용자에게 그 재원을 부담시키므로 받은 이익과 부담을 대응시키는 교환적 공평성이다. ㄴ은 틀리다. 생필품에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빈부 차이를 줄이는 조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.
보기별 검토
①은 옳은 ㄷ을 빠뜨린다.
②는 부적절한 ㄴ만 선택한다.
④는 옳은 ㄱ을 누락하고 틀린 ㄴ을 포함한다.
⑤는 옳은 ㄱㆍㄷ 외에 틀린 ㄴ까지 포함한다.
풀이 요령 · 관련 개념
관련 개념: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담세력의 동등한 취급, 수직적 공평성은 빈부 차이 축소, 교환적 공평성은 이익과 부담의 대응을 기준으로 한다.